법령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7. 18. 자 2007정모3 결정
[법원조직법제61조제1항위반][미간행] 법원조직법제61조제1항위반 법원조직법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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